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5] 한전 구조조정의 뼈아픈 대가...석탄화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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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조조정의 뼈아픈 대가...석탄화력 확대


비용 절감 위해 석탄발전상한제 유보...9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더 짓는 효과 

부안·고창 해상풍력 사업도 뒤로 미뤄...환경기여도 삭제도 5년간 재정건전화 계획 포함 장혜영 의원 "기후위기 경시하는 단기주의 발상...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완화하면서 2022년 LNG발전 12.8TWh(테라와트시)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67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 배출된다. 이는 9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효과와 동일하다*.
* LNG의 단위전력당 탄소배출량을 석탄의 55%로 산출한 IAEA기준에 따라 계산함. 신보령화력(2000MW급)의 2020년 발전량이 13.3TWh임(한국전력통계).

 

2.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상한제의 완화로 2022년 한 해 1조 6천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한전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는 연료단가 차이(9458원), 전력도매가격의 하락(8010억원)에 배출권비용 지출 증가(1478억)분을 뺀 수치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량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 2022년 대체발전량 추정치(12.8TWh)는 석탄발전상한제의 부분시행을 가정해 50%만 반영된 것으로, 완전시행을 가정해 비교하는 경우 석탄 대체발전량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3. 석탄발전상한제는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올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한전 적자폭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한전은 자산매각과 투자감축,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등이 포함된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4. 한편 해상풍력 사업도 뒤로 미뤄진다. 전북 부안 및 고창 앞바다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800MW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늦추면서 1598억원의 비용을 이연시키게 된다. 한전 측은 재정건전화 사업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시기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력구입시 환경기여도 평가를 삭제하였는데, 이로 인한 5년간 비용절감효과 역시 계획에 포함된다.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줄어드나, 석탄화력발전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탄소 저배출 전력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5. 장혜영 의원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석탄화력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미루는 것은 기후위기를 경시하는 단기주의 발상”이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전의 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


관련 보도자료 1 :  <법적으로 한전에 재정지원 못 해? 충분히 가능> CLICK

관련 보도자료 2 : <문제 해결 미루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 수입, 예상적자의 7% 수준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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