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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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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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대출규제 정책적 노력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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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대출규제 정책적 노력 이어가야”


장혜영 의원의 DSR·LTV 대출규제 완화에 관한 질의에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 정책적 노력 이어가야”답변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야”고 강조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 가계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5일, 서면 질의를 통해 LTV·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창용 후보자는 "그간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2. 또한 이창용 후보자는 대출 규제를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하여 "대출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하여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3.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인 측면”이라며“대출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이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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