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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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정의당 서울시당/마포구/양천구/노원구/강남구지역위원회, 장혜영 의원실>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은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를 

기존시설이 있는 특정지역에만 떠넘기는 ‘비겁한’ 오세훈식 행정편의주의


1. 정의당 서울시당과 장혜영 의원실과 현재 서울시내에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기습적으로 발표된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추가설치 지역으로 입지선정 한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지난 8월31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급작스레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추가로 건립될 1000톤급 이상 폐기물소각처리시설 부지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어떤 사전 토론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지역주민들과 마포지역 시민단체,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매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마포구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문제 해결을 위한 TF(단장 장혜영 의원)>를 구성하고 장혜영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해 대응하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과 발언을 통해“서울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쓰레기문제를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이는 서울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쓰레기 문제를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설치하면 반발이 덜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갈등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식의 비겁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공동으로 모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추가로 건립될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각종 ‘기피시설’로 해석되는 시설들이 모두 기존 설치된 지역들에 일방적으로 건립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4. 기자회견에는 현재 서울시내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정의당 지역위원회와 마포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번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문제는 “마포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치구(양천, 노원, 강남, 마포)들의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입지선정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서울시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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