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부동산에 흘러간 금융 자금 2,566조원, GDP의 12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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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흘러간 금융 자금 2,566조원, GDP의 125% 달해


2021년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2,566 조원, 전년대비 12.4%(283조 원)↑

명목GDP 대비 비중 124.7% 달해, 최근 4년새 23.5%p 늘어 증가폭 가팔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여신이 절반 차지, 가계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 가장 많아 

가계여신의 비중 줄고 기업여신과 금융투자상품 비중 늘어, 비은행 리스크도 커져

장혜영 의원, “대출 규제 완화 안될일, 비은행 중심 부동산 금융 리스크 점검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 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이다. 이 중 절반(49.4%) 가량은 가계여신으로 가계여신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55.2%)를 차지한다. 한편, 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는데, 비은행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이른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새 23.5%p 늘어났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전년대비 12.4%(282.9조 원) 늘어났는데, 직전연도인 2020년에도 10.4%(215.5조 원)가량 증가해 집값 폭등이 발생한 2년간 모두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증가한 익스포저의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한다.

 

3.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계여신으로 전체의 49.4% 수준이다. 가계여신은 전년대비 8.6% 가량 증가했으며 가계여신의 55.2%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에서 가계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새 3.6%p 줄었고 그 자리를 기업여신과 금융투자상품이 차지했다. 지난해 기업여신의 증가율은 17.2%, 금융투자상품의 증가율은 13.5%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증가율보다 더 컸다. 기업여신은 대출금(52%)·사업자 보증(30.5%)·PF대출(17.4%), 금융투자상품은 MBS(50.3%)·부동산펀드(21.4%)·리츠(24.7%)·회사채CP(3.6%)로 구성되어 있다.

 

4. 한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차주가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부담을 지는 익스포저의 규모는 1,341.6조원으로 전체의 52% 수준인데,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한다. 최근 5년새 비은행의 비중은 4.4%p가량 늘어났고 그만큼 은행의 비중은 줄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금융 기관 외에는 보증기관·금융투자기관 등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된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 리스크를 더욱 키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권과 보증기관이 리스크의 최종 부담 주체가 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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